의료법인 사무장병원, 이제는 정부에서 근절 제도 도입키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던 사무장병원사무장병원이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불법 인수해서 운영하거나 의료인이 병원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과 공동 투자해서 설립한 병원을 뜻합니다. 영리 추구만을 주 목적으로 불법, 과잉 진료를 남발하며 환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통계적으로는 최근 9년 동안 1273곳의 사무장병원이 적발되었으며, 건강보험에서 1조 8000억원을 챙겨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지난 1월, 많은 인명 피해를 일으킨 밀양 화재 사건의 세종병원이 사무장병원에 속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처벌은?운영한 사무장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며, 사무장에게 명의를 빌려준 의사는 5년 이하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