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석탄 선박 환적 의혹

• 북한 석탄 환적, 미국의소리 방송에서 의혹 제기.

7월 1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서는 북한 석탄을 싣고 한국에 입항했던 리치 글로리호와 스카이엔젤호가 수 차례 한국을 오갔지만 한국 정부는 어떠한 제지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석탄의 수입, 수출을 전명 금지했기 때문에 이번 미국의소리 보도는 큰 파장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특히 유엔 회원국에서는 북한 선탁 환적에 관련된 선박을 억류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재위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파나마 선박 '스카이엔젤 호'와 시에라리온 선박 '리치 글로리호' 총 2척이 러시아와 다른 제3국을 거쳐서 한국의 인천항과 포항항에 들어왔다고 되어있습니다. 인천항, 포항항을 통해 들어온 석탄의 양은 모두 9천 톤, 6억 6천만원의 양이라고 합니다. 두 선박은 각각 파나마와 시에라리온 선박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 회사가 운영하는 중입니다.

또한 VOA 방송에서는 지난해 10월 북한 석탄을 인천항에 하역한 '스카이 엔젤'호는 지난달 14일 울산항에 입항하는 등 최근까지 6차례 이상 한국을 오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외교부는 "대북제재위원회 패널보다 우리 정부가 먼저 인지를 했으며, 관계 당국에서 조사 중이고 내용은 더 확인해봐야 한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과연 해외에서 제기된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잘 피해갈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필요할 경우 관련자들에게 처벌이 이뤄질 것이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 정부는 대북제재를 확고히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덧붙여서 "관계당국에서 이 건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법당국이 모든 개인의 행동을 다 통제할 수 없고 이번 거래는 국가 차원이 아닌 민간업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졌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일부 언론 사이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대북제재 위반을 방치하고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의 파장이 얼마나 커질지 지켜보아야겠습니다.